‘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지시’ 해석 달라

민평당 “송영무 거취 결정” 압박
정의당 “국정조사 통해 규명을”
계엄령 검토 문건 등 잇단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조직 해체가 임박한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서재훈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여야는 11일에도 난타전을 벌였다. 한 목소리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에 대한 해석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음모’, ‘보안사의 망령’이라는 거친 언사를 동원해 잔뜩 날을 세워 힘을 실어준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군 병력 이동까지 검토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무사가 아직도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어 있다”면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가 작성하고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적폐몰이라는 한국당의 비판은 가당치도 않다”며 한국당을 걸고 넘어졌다. 앞서 9일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기무가 문건 논란과 관련, “여당의 기무사 적폐몰이”라며 “문건 유출의 진상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수사단 구성의 정치적 의도와 부진한 경제성적표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결심하고 하는 일들이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정부 인사들은 천하태평한 모습”이라며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 수사를 지시할 때가 아니라 수출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 등 새로운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수개월 전에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미룬 송영무 국방장관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줄곧 기무사 해체를 주장해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군 내부의 수사과정과 별개로 국회가 이를 맡아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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