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교육부에 설립 심의 요청

지역사회 “의대로 직접 의사 양성”

경제부처 “인력수급,예산 감안을”

양측 입장 팽팽히 맞서 진통 예고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학제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6년제 의과대학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과 공공의료 인력을 빠르게 수급하기 위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지난 6일 교육부에 국가ㆍ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복지부가 폐교된 서남대가 있는 전북 남원시에 공공의대(정원 49명)를 세우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첫 번째 행보다. 공공의대 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복무해야 한다. 당정은 이를 통해 필수적인 공공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대학 설립의 필요성ㆍ타당성, 재원조달방안,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ㆍ수급 현황 및 전망 등을 두루 살핀다. 해당 안이 심의위를 통과하면 복지부는 법안을 통해 공공의대 학제와 구성을 확정한다. 하지만 복지부 안팎에서는 법안 통과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당정이 공공의대의 형태를 ‘의대 혹은 의전원’으로 열어두면서 학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두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의대가 들어설 남원 지역에서는 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남원시를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은 “폐교된 서남대가 의대 체제로 운영돼 왔었던 만큼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또 지역 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분야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체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전원을 운영했던 전국 대부분 대학들이 다시 의대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의전원 체제에 기대하는 ‘다양한 전공ㆍ배경을 가진 의사 양성’ 효과가 적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실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한때 27개에 달하던 의전원(의대와 병행 운영 포함)은 2019학년도 대입 기준 강원대ㆍ건국대ㆍ차의과대학 총 3곳으로 크게 줄었다. 공공의료 교육과나 간호학과 같은 전공계열의 확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대 체제로 설립되는 게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심의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의료인력 수급 속도와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의전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의대 체제로 도입할 경우에는 2년 간의 예과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공 외 과목에 필요한 교원 공급 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경제부처는 의전원 체제가 낫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속성 있는 공공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선발 시 입시 점수뿐 아니라 소명의식을 갖췄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의전원 형태가 적합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의전원으로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쏠림현상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순 수능 성적뿐 아니라 자질과 소명의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둘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준섭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부처 차원의 방향성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의원 입법 형태로 하반기 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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