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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북미 종전선언 이견 의외지만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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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북미 종전선언 이견 의외지만 극복 가능”

입력
2018.07.09 15:41
수정
2018.07.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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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해결 방식 차이점 극명히 노출 

 문 대통령, 촉진자 역할 더 많이 해야” 

 “아직은 때 아니다” 사퇴 요구 일축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9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두고 협상 중인 북미 간에 극명한 이견이 있음이 드러났지만 결국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6~7일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벌인 6ㆍ12 북미 정상회담 후속 고위급회담 결과를 평가하면서다. 정부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북미 정상회담 이행을 위해 열린 후속 협상에 대해 “부분적 성과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방식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미국은 아직까지도 일괄 타결이라든가 북한의 (핵무기) 선(先) 해체를 상당히 요구하는 것 같고, 북한 입장은 점진적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 가자고 하는 데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가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북측에서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고 하는 발언을 한 것은 조금 예상 외”라고 했다.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북미 간 적대적 관계 해소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북한 외무성 담화 내용이 그의 예상과 어긋났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미국 측에서는 아마 서둘러 비핵화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 같고, 북측에서는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서 비핵화하고 소위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조약 같은 것과 연결시키는 데 역점을 많이 둔 것 같다”고 봤다.

그러나 문 특보는 협상을 통해 노출된 북미 간 입장 차가 “결코 극복하지 못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촉진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 왔는데,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촉진자의 역할,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나서서 해야 한다”며 “종전선언 문제도 가급적 금년 내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아직까지는 대통령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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