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하라” 연가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열린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해고자 복귀, 교사의 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연가투쟁을 벌였다. 지난달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부의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터라 전교조와 정부간 갈등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연가투쟁에 약 2,000명의 조합원이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이 평일에 연차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전교조 교사 40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교조를 만나 법외노조 해법을 밝혀야 한다”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지난달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직접 만나 ‘직권취소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하며 진전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다음날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직접적 충돌을 피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각 시ㆍ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연가투쟁 당시 ‘수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당일 현장에서 정치구호가 나온다면 상황에 따라 징계를 검토한다’고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많이 낮아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적잖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A고교 교감은 “시험기간이라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연가투쟁이 이번 한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서 교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