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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이 종부세 등 제2차 전체회의서 논의된 부분들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7월 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Policymakers needs to minimize side-effects

정책입안자들은 부작용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finalize a plan to raise taxes on owners of multiple homes and high-priced properties. The plan will be based on a proposal disclosed by a presidential panel Tuesday to fight real estate speculation and ensure fair taxation.

문재인 행정부는 다주택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인상안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조세를 위하여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기초하고 있다.

We believe hiking tax rates for these purpose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rigorously review the proposal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Fiscal Reform which calls for stiff tax hikes on the rich. It is important to set up a fair and equitable taxation system for all.

우리는 이러한 목적의 세금 인상은 적절한 조치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대폭 올리라는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제안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It is still uncertain whether the center-left Moon government will fully accept the proposal. However, market watchers predict the authorities will adopt most of the recommendations for higher tax rates on properties. If this happens, owners of two or more houses and those of expensive properties will see their tax burdens rise by a big margin, although on a gradual basis over the next four years.

중도좌파의 문재인 정부가 이 권고안을 모두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시장분석가들은 당국이 부동산세금 인상 권고안의 대부분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2주택 이상 소유자들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세부담이 향후 4년간에 걸쳐 점차적이지만 크게 증가할 것이다.

If the government drafts a final tax hike bill according to the proposal and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it in September, taxes paid by 274,000 owners of multiple homes will increase by an annual average of 22.1 percent, or 1.1 trillion won ($986 million). Expensive home owners will also have to pay 15.2 percent more taxes.

정부가 권고안에 따라 최종 세금인상안을 입안하고 국회가 9월에 이 안을 통과시키면, 27만 4,000명의 다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은 연평균 22.1% 또는 1조 1,000억원 증가할 것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15.2%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다.

Strong resistance from those affected is expected. But considering that soaring property prices and rampant real estate speculation have long been blamed for the widening wealth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tax increase proposal is more than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세금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만연한 부동산 투기는 빈부격차를 벌려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세금인상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But policymakers need to take measures to minimize the side-effects of the heavier tax on the rich. As market analysts forecast, the property market is likely to slide into a long-term slump and thereby have an adverse impact on the economy. In addition, landlords may raise rents to pass on the tax to tenants. This is feared to undermin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tax hike.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부자 증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부동산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지고 이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들은 임대료를 올려 세금부담을 임차인에도 전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인상의 원래 목적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려된다.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reducing rates on transactions-related taxes for acquisition, registration and capital gains. This could vitalize property transactions to stabilize the market and maintain a stable source of revenue, despite the plan on heavier ownership-related taxes.

정부는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관련 세율의 인하를 고려해봐야 한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One thing the authorities should not do is to collect more taxes from those earning more than 10 million won in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per year. Currently those earning over 20 million are required to add their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to other income so that they may pay much higher taxes. The presidential panel also recommended this change along with the property tax increase. But it would be better to delay changing the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tax formula.

당국이 해서는 안될 한가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다. 현재 2,000만원 이상 소득자들만이 이자 및 배당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대통령직속 특위는 또한 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이런 개편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개편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olicymakers should keep in mind that slapping more taxes on the rich can help the country address the problem of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But they must also remember that too heavier tax burdens might adversely affect the market and dent economic growth. Now at issue i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axation justice and free-market activities.

정책입안자들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부과가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너무 과중한 조세부담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조세정의와 자유시장 활동간에 균형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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