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구상 유일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됐다. ‘최대한의 압박’을 내세워 일관된 제재를 가했고 ‘화염과 분노’ ‘전면파괴’ 등의 전쟁불사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김정은의 굴복을 요구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자 트럼프의 확고한 비핵화 원칙에 김정은도 결은 무릎을 꿇을 것이라 예상됐다. 회담 직전 전격 취소 카드까지 사용하며 김정은을 몰아부친 것도 트럼프였다. 당연히 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양보와 트럼프의 확실한 승리로 예견됐다.
그러나 6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오히려 신뢰하기 힘든 인물이 되고 있다. 호언장담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빠진 합의문에도 그는 김정은이 약속했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관계 개선과 신뢰 형성이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합의 문구는 선(先) 비핵화라는 애초 트럼프의 원칙이 후퇴한 분명한 증거가 됐다. 고작 얻어냈다는 ‘완전한 비핵화’는 ‘노력’한다고 명시됐다. 북이 대미협상 중에 선심용으로 제공한 유해송환을 겨우 합의문에 집어넣고 대단한 양보를 얻어낸 것인 양 과대포장하고 있다. 이미 쓸모없게 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 받고 덜커덕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교환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무지하거나 북핵문제의 역사성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화번호를 교환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통화조차 안 되는 현실에서 정말 번호를 주고받았는지 의심마저 들 정도다. 국가간 협상은 문서로 말하는 것임에도 트럼프는 합의문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만 하고 있다.
트럼프가 일관되게 핵협상이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근거는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했다는 거다. 그의 말대로 ‘1분’ 만에 진정성을 파악했다면 당연히 김정은은 문서로든 육성으로든 CVID 원칙을 밝혔어야 한다. 그러나 성 김과 최선희의 판문점 막판 협의에서도 끝까지 김정은은 CVID 명시를 거부했다. 정상회담 공식 합의문 말고 구두 약속을 더 믿으라고 강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폐기라는 애초 회담 목표보다 자신의 정치적 성과 부풀리기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진다.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식대로 ‘도발적’이라고 표현한 대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핵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 질문을 자아내게 한다. 김정은이 호탕하게 면전에서 걱정 말라며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것과 양국 공식합의문에 비핵화 내용과 방식, 로드맵과 시간표를 명시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진정성을 믿는 건 위험한 일이다. 국가는 오직 국가이익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타산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뿐이다. 이를 위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배반하기도 한다. 외교안보 영역에서 상대의 선의를 믿고 진정성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진정성과 구두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외교안보 협상에서 완전 실패한 것이거나 아니면 실패를 알면서도 중간선거를 겨냥해 국내정치적으로 과대포장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트럼프를 믿지 못할 리더라고 폄훼했던 일부 언론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를 믿을 만 하다며 과잉 칭송하는 모습은 볼썽 사납기조차 하다. 북미정상회담 목표는 만남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미 양국은 반복해서 확인했다. 단지 김정은과 만나서 웃고 악수하고 스킨십하고 식사하고 산책하는 것으로 비핵화가 달성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트럼프의 막말에도 우리가 그에게 기대했던 것은 한반도의 절실한 안보 현안인 북핵 폐기 목표를 그나마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거래를 위해 초기에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 남을 탓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사업가 스타일이다. 지금 한반도의 운명과 비핵화 협상이 트럼프의 허장성세에만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하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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