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카톡방담] 원 구성 협상 한달 만에 시동

[여의도가 궁금해?]
#1
의원들 상임위 배정에 사활
SOC 예산 주무르는 국토위와
산자위ㆍ농수산위는 경쟁 3:1 넘어

그래픽=김경진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5월 30일 이후 사실상의 입법부 공백상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됐다. 국회의장도 없고 상임위도 구성되지 않아 민생, 경제법안조차 심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이다. 뒤늦게 지난 27일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첫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지만 제대로 일하지 않는 대의기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매듭지어야 할 사법개혁특위 연장 문제와 여당이 원하는 남북관계특위 설치 여부는 물론 국회의장단 선출까지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각 당의 노림수와 국회 전략을 짚어보기 위해 본보 국회취재팀이 카톡방에 모였다.

#2
원구성 늦어지며 법안 1만건 계류
경찰청장 청문회 시한도 열흘 앞
일 안하고 돈만 또박또박 받아가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지난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병완(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협상을 위해 만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광화문 불나방(불나방)=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의 법정시한이 내달 9일인데 여야가 그 전에 원 구성을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도 가을야구(가야)=경찰청장에 무혈입성 하겠죠. 본인에겐 천만다행일 수도 있고요. 청문회를 맡을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는다면 국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요. 배가 없는데 사공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만 그런 참사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야당이 고까워서라도 청문회를 열려 할 테니. 아직 시간이 남았죠.

여의도 구공탄(구공탄)=4대 권력기관장 중 한 명이란 점에 비춰보면 문제가 있어요. 경찰 내부적으로도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게 부담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당나귀)=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니 인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정작 문제는 서민들은 작은 법규만 어겨도 과태료다 범칙금이다 엄한 처벌을 받는데, 국회는 법정시한을 상습적으로 어기며 일을 안 해도 의정 수당을 따박 따박 받아가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불나방=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 역할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요.

여당 탐구생활(탐구생활)=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상반기 국회에서 선거와 개헌 이슈 등으로 발목 잡혀온 각종 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범 진보진영의 힘을 등에 업고 민생 입법을 연일 강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가야=민생입법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20대 국회 들어 계류된 법안이 1만 건에 육박할 지경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의원들이 법안을 질러만 놓고 처리하지 않으니 이만한 직무유기가 없죠.

당나귀=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당장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ㆍ입법 이슈부터 해결해야죠.

#3
국회의장은 민주당 문희상 유력
부의장 한국당 한석, 남은 한석 두고
바른미래-평화와정의 경쟁 치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불나방=국회의장은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확정될 것 같나요. 의장은 의원들을 대표하는 선배정치인 격인데 문 의원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요.

탐구생활=우락부락한 외모와 달리 소통을 중시하고 갈등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는 게 후배 의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본인도 협치 국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죠.

구공탄=본인을 ‘저팔계’에 비유할 정도로 유머와 낭만이 넘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죠. 야당까지 아우를 포용력 넘치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아 왔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국회 운영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불나방=여당 측이 문 의원으로 의장후보자를 내정하자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민주평화당이 맹공을 폈는데. 국회부의장은 어느 정당이 가져가는 게 맞나요.

탐구생활=관례적으론 제1, 2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하나씩 가져가졌으니 민주당 국회의장 1석, 한국당 국회부의장 1석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야당 몫 부의장 1석을 두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의 모임이 경쟁하고 있어요. 교섭단체 규모상 평화와정의가 원내 4번째라 관례적으론 바른미래당이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평화당은 민주당에 다당제 체제에서 국회의장 자체를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엄포를 놓는 상황이라 관례 자체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당나귀=교섭단체 2개인 양당 체제일 때는 셈법이 간단했어요. 초유의 4개 교섭단체 체제가 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 같네요. 워낙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혀 있어서, 결과는 누가 협상을 잘하느냐에 달렸다고 봐야 할 듯해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구공탄=부의장을 한국당에선 이주영 원유철 의원 등이 노리고 바른미래당에선 정병국, 주승용 의원 등이 노린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불나방=상임위원장들은 각 당이 어떤 자리에, 왜 집착하나요.

가야=민주당은 운영위, 법사위, 정보위, 국방위 위원장을 가져오려 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운영위, 법사위를 내줄 수 없다고 버티니 서로 복잡한 수 싸움이 계속되겠죠. 바른미래당은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당나귀=상임위원장은 국토부 농림부 산업부 등 소관 예산이 큰 곳을 의원들이 대체로 선호합니다. 지역구 예산 확보에서 유리한 곳들이죠. 권력의 운용 측면도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운영위는 청와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법사위는 사실상 법안처리를 좌우하는 상임위입니다.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를 맡아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 정부 입법권을 견제해 왔습니다.

불나방=상임위원장이 되면 평의원보다 대우가 크게 달라지나요.

호밀밭의 세탁기(세탁기)=일단 ‘부동산’부터 달라지는데요, 국회 본관에 위원장실이 따로 생기고 비서실과 회의실, 거기에 원래 있던 의원회관 방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몇 배 정도는 커집니다. 별도의 특별활동비도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회의를 소집할 권한과 안건 처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권한도 쥐게 됩니다.

불나방=개별 의원들도 어떤 상임위를 배정 받느냐에 상당히 민감한데 왜 그런가요.

가야=충청권에선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받으면 지역신문 1면 톱에 실린다고 해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000의원’ 이런 식으로요. 막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주무를 수 있으니 특히 지방의 지역구 의원들은 사활을 걸죠. 농촌지역은 농해수위를 선호하고, 산자위도 경쟁률이 늘 3대 1을 웃도는 인기 상임위입니다. 반면 외통위, 법사위, 국방위는 영양가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파다해요.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결단코 사양합니다. 그래서 늘 미달입니다. 의원 돌려막기를 하거나, 원내대표가 의원을 찾아가 다음에는 좋은 상임위을 주겠다며 어음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와 달리 대권을 꿈꾸는 의원들은 이들 비인기 상임위에 전략적으로 지원하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때 국방위 소속이었죠.

불나방=한국당은 당 혁신방안을 놓고 내홍까지 겪고 있는데 제대로 된 원 구성 협상에 나서고 있나요.

김성태(앞줄 왼쪽)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과 안상수(오른쪽)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의총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구공탄=원내대표로서의 권위를 찾아야 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 같아요. 일부에선 김성태 권한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원 구성 협상 때도 민주당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오면 김 권한대행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수 있죠.

세탁기=김 권한대행에겐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당 장악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죠.

불나방=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 운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나요.

당나귀=몸싸움 폭력으로 얼룩졌던 동물국회가 식물국회가 됐다는 데 이견은 없어 보여요. 다만 정글을 그리워하는 ‘육식남’ 의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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