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구개발 혁신방안 협의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배우한 기자

미세먼지와 환경 등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늘어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가R&D 혁신을 위해 기초연구비도 2022년까지 2배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 지원을 확대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기초연구비도 2022년까지 2배 늘려 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ㆍ환경 R&D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각각 744억원, 232억원에서 내년엔 1,083억원, 501억원으로 늘어난다.

R&D의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부활한다. 복원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가동됐다가 폐지된 기구다. 이와 함께 실무조정회의도 설치할 예정이다. 관계장관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아울러 각 부처가 각각 적용하는 R&D 규정(112개)을 정비해 통일된 규정 적용에 힘쓰고,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R&D 혁신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내달 중순 열리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강유빈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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