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 운명은?

알림

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 운명은?

입력
2018.06.25 16:15
0 0

다음달 토론회ㆍ공론조사 실시

8월말 개원 허가 여부 결정

정부는 영리병원 정책 폐기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중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가 공론조사를 통해 8월쯤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를 맡을 업체를 공모한 결과 전문업체 2곳이 응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오는 26일 업체별 제안 내용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해 그 순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는 업체가 선정되면 정확한 공론조사를 위해 공론조사위원회와 협의, 도민토론회를 다음달 중순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 1회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7월말쯤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한 뒤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민참여단이 3~4주간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공론조사 결과를 8월 중 도에 제출하며 개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1,068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도에 제출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첫 사례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공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현안을 공론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은 2015년 4월 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도가 신청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허가 절차는 도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도는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문재인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의 법정 처리기한을 6차례 미루다가 공론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영리병원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총 778억원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다. 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의료진 등 130여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원 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건물 준공과 직원 고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영리병원 정책 중단 입장을 밝혔지만 녹지병원 개원 허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공론조사를 통해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