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ㆍ해체 분야에는 투자 방침
산업부는 21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확정했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든 원자력발전소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피해 지역 관련 산업,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정부가 보전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원전 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경북 영덕군의 천지 1ㆍ2호기와 강원 삼척의 대진 1ㆍ2호기 원전개발사업예정 구역을 해제하고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받아 해체 절차를 추진한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국회 심의를 거쳐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법령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전 금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설비 개선 등에 총 5,925억원을 투자했다. 또 토지구입비 등 신규원전에 투자된 비용은 천지 1ㆍ2호기 904억원, 대진 1ㆍ2호기 33억원이다.

산업부는 신규 원전 건설 취소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과 산업 등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지역발전 및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탈원전 기조는 유지하되 원전 산업 생태계는 유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원전 안전ㆍ수출ㆍ해체 분야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1조9,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원전 부품 산업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도 조성한다. 또 원전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현행 13%에서 향후 3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전국 16개 대학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ㆍ해외취업 지원ㆍ인력양성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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