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사회과ㆍ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고시 논란됐던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 사용키로 중학교 역사는 세계사, 한국사로 분리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사, 고교 역사는 근현대사 중점
지난 3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 초등학교 5ㆍ6학년과 2020학년도 중ㆍ고교 학생들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쓰기로 확정됐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선 세계사, 한국사 영역이 분리되고 세계사를 먼저 배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ㆍ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지난달 공개한 ‘중학교 역사ㆍ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최종 보고서와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다. 교과서 제작 시 반영해야 하는 학습요소 분량을 줄였다는 점 등만 소폭 수정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은 그대로 사용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헌법에 명백히 ‘자유민주주의’라고 명시돼 있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부가 1948년에 들어섰기 때문에 당시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체계 면에서 변화된 점은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세계사 영역(역사①)을 먼저 학습한 후 한국사 영역(역사②)을 배우도록 했다는 것이다. 중학교 역사 내 한국사 영역은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까지인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하고, 고등학교 한국사는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중ㆍ고교 한국사 학습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중복되는 부문을 최소화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인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7월 말 최종 확정ㆍ고시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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