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4가지 의제 발표
지난 5월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충남대 백마홀에서 국가교육회의 주최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신지후 기자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 35명을 중심으로 진행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4가지 의제를 20일 공개했다. ▦의제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균형 유지(각 대학은 수능 전형으로 45% 이상 선발)+ 수능 상대평가 유지 +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 ▦의제2: 수능 전형과 학생부 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로 결정 +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가능(단, 현행보다 기준 강화 불가) ▦의제3: 수능 전형과 학생부 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로 결정 + 상대평가 유지 + 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단, 전공ㆍ계열과 유관 범위에서 적용 범위 제한 권장) ▦의제4: 수능 확대로 수능ㆍ학생부 전형 균형 확보 + 상대평가 유지 + 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 등이다. 다음은 시나리오 마련 배경 등과 관련한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 등과의 일문일답.

_의제1에서 ‘수능 전형을 45% 이상으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45%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나온건가. ‘선발 해야 한다’는 문구는 강제성 있어 보이는데 대학들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시나리오에 쓰여있는 내용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분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_시민참여단 400명 선정 할 건데,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했다. 표본을 어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결정될지 달라질 거 같은데, 400명 표본은 어떻게 선정하나. (※공론화위는 국민 2만명을 우선 선정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400명을 뽑는다.)

“샘플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이다. 국민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느냐가 우선이란 뜻이다. 표집을 정교하게 해서 고루 섞일 수 있게 하겠다.”

_’고루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른바 정시파 수시파로 갈라진다고 보면, 처음 선정할 2만명 중에 수시파가 80%였고 정시파가 20% 여도 400명은 반반으로 구성한다는 건가.

“기본적으로 2만명을 추릴 때는 지역, 성, 연령 등 일반 기준을 쓰게 된다. 2만명에서 400명 뽑는 것도 가장 기본은 무작위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다. 다만, 성 연령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대입전형, 예컨대 수시나 정시에 대한 선호 태도도 봐서 2만명의 분포와 거의 유사하도록 400명도 선정하겠다.”

_4가지 의제 중에 의제1과 의제4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비율’ 부문에서 사실상 비슷해 보인다. 구체적 차이가 뭔가.

“의제 1은 수능 전형을 45% 확정해서 제안 한 거고, 의제4에서는 ‘현재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 정도만 제시했다고 보여진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면, 의제1은 수능 확대에 초점이 있는 거고, 의제4는 수능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학생부교과 전형의 균형에도 초점이 더 맞춰있다고 보면 된다.”

_의제4는 정시를 ‘현행보다 확대’한다고 했다. 현행이라는 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

“저는 2019학년도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자료를 6월 30일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세부적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이후 숙의자료집 만드는 과정에서 알려드리겠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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