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중'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노조와도 면담

[저작권 한국일보]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산하 법원본부 노조 간부 등 20여명이 14일 대법원 본관 현관 앞에서 농성하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형사처벌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등을 벌여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후속조치 발표를 두고 장고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법원 노동조합 간부들을 만나 그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들었다 김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 법원장, 대법관 등 법관들 의견에 더해, 1만여명인 비법관 공무원들의 대표자 의견도 경청하고서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과 박정열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등 2명과 대법원에서 면담했다. 조 본부장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 거래와 판사 뒷조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원 내부에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호소했다. 김 대법원장은 20여분간 묵묵히 노조의 얘기를 듣기만 했다고 한다.

전공노 법원본부 측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조치를 두고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오후 3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여러 사정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기에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거절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노조의 각종 기자회견과 법원 내부망 게시글 등을 통해 법원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본부 노조간부 등 20여명은 “직접 우리 의견을 전하고 싶다”며 대법원 현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전호일 전공노 법원본부 교육선전국장은 “대법원장은 (외부인이 주축인) 사법발전위원회, 전국 법원장 간담회, 대법관 간담회 등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작 1만여명 법원 공무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면서 공식 의견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 관계자 등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건물 현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고, 이 농성이 1시간 넘게 길어지자 김 대법원장은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면담했다.

법원노조 측에선 조 본부장 등이 이달 11일부터 4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며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전국 22개 법원노조 지부장 20여명도 11일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