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번 연준 발표로 인한 간접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1.75~2.00%로 25bp(1bp=0.01%p) 인상하고 올해 금리인상 전망을 총 3회에서 총 4회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1.50%인 것을 감안하면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0.5%포인트로 벌어졌다.
고 차관은 “우리나라는 7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약 4,0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 등 대외 건전성이 견고하다”며 “취약 신흥국으로부터 금융불안이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 차관은 "일각에서는 한미 기준금리가 최대 0.5%포인트까지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금리 수준보다는 경제 체력(펀더멘털), 기업실적 등에 좌우되는 데다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중앙은행ㆍ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 비중이 60% 이상인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상승도 가계, 기업부문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진단했다. 고 차관은 “그럼에도 여러 대외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만큼 정부 비롯한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가적인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 부문의 경우 취약층 지원 및 위험 요인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업종별ㆍ취약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부문의 경우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회사채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고 차관을 비롯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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