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동맹, 단순 비용 문제로 치환할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언을 놓고 워싱턴 조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안보동맹 문제를 단순한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자 역풍을 단단히 맞는 분위기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매우 단편적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사이에 나오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적 군사 준비태세와 아시아 지역 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 온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은 전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숨통을 틔워 준다는 측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키로 한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비용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에 전진 배치된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한테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며 “그것은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중국이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없다는 걸 경고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코언도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비용이 크기는 하지만 군사분쟁에 대한 준비태세가 부실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의 비용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얼마나 비싼지 강조하다가 보면 전략적 억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요점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토머스 스포르 헤리티지재단 국방연구센터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단지 대규모 연합 훈련을 의미하는 뜻이었다면 몇 달간 없이 지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충격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경비 문제를 거론,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거론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계속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해도 반드시 경비가 절감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부심해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현재는 한국과 분담하고 있는) 월급 및 유지 비용 전체를 미국 연방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배치와 새로운 시설 건설 비용 등이 추가로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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