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6ㆍ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한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핵뿐만 아니라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일본의 안보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13일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생각을 미일, 한미일 간에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는 공동성명에 일본을 사정권에 둔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가 거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 폐기를 요구해 가기로 미일 정상 간에 합의돼 있다”며 “최종 목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언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을 공개하는 등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미국 우선주의’ 태도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언급된 것을 제외하면 일본이 자국 안보와 관련해 미국에 요구해 온 내용들은 사실상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북미 간 후속협상을 주시하면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관련해 “우리로선 코멘트를 자제하고 싶다”면서도 “미국 측 설명을 듣고 싶다”고 정부 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을 재개할 때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거론한 납치문제와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며 북일관계 개선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14~15일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인 ‘울란바토르 대화’에서 외무성 당국자를 파견해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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