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의견 엇갈리는 이유

“양승태 체제에서 판사 통제 경향
억눌렸던 분노 표출” 분석도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형사조치 여부 등 수습 과제를 놓고 고참 법관들과 소장판사 간 의견은 왜 극명히 엇갈릴까.

뚜렷하게는 ‘재판 거래’ 의혹 파문이 낳은 사법 불신 해소 측면에서 수사로 실마리가 완전히 풀리느냐를 두고 노장과 소장판사의 인식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한 법원장은 “젊은 판사들은 진상 규명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촉구하는데, 내부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 등으로 재판이 열리면 부담이 더욱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영장 청구 과정이나 하급심 판단은 물론 최종심 내내 논란이 거듭돼 수습이 더 어려울 거란 얘기다.

반면 지방법원 부장급 이하 판사들은 수사가 빨리 진행돼 의혹이 판가름 나는 적극적 해결을 원하는 쪽이다. 한 지방법원 소장판사는 “우리도 사법부가 수사의뢰 등을 했을 때 부작용을 예측 못하는 게 아니다. 여론에 이것저것 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훨씬 거부감이 들어서”라고 말했다.

일부 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이 수사로 더 드러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한 법원장은 “행정처가 판결 뒷거래를 하려 했으면 하급심부터 할 일이지 인사 등 눈치 볼 것도 없는 대법관 판결로 장난을 시도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적 구성 등을 두고 공정성 시비도 없이 출범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해야 내홍이 수습되는 것”이라며 “모든 판사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계속 들춰야 하는지 의문”이라 했다. 이와 달리, 내년에 부장이 되는 한 판사는 “고위직은 행정처 근무나 오랜 법관 경험으로 제기된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장담하는데 사실관계 전모가 다 밝혀진 게 아니기에 섣부른 예단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단순히 판사 경력에 따른 세대 간 이견이 아니라 특정 사안을 대하는 민감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더러 있다. 한 법원장과 일선 배석판사는 “소장판사들도 재판 거래 의혹은 실체가 아님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며 “’판사 재산 들추기나 사찰’ 대목에 극도로 분노하고 실망한 점이 강경론의 배경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양승태 체제에서 일선 판사 통제 경향에 억눌려있던 판사들의 분노가 표출됐다는 내부 분석도 나온다. 행정처 출신 한 판사는 “양 전 원장 시절 일선에 대한 노골적인 통제나 간섭으로 반감이 상당하던 판사들이 이번 문건 공개로 인해 더욱 들불처럼 분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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