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돼 본인 부담 완화 중환자실 수가는 최대 31% 인상
다음달부터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ㆍ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본인부담금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 입원실(2ㆍ3인실) 총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2ㆍ3인실의 경우 6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20%)에 더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대가로 병원들이 임의로 얹는 병실 차액의 100%를 환자에 부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으로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음달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ㆍ3인실 입원료가 표준화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병원등급 및 간호등급에 따라 30~50%까지 차등 적용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2등급(32곳)의 2인실은 환자 부담금이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간호등급 1등급(46곳)의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원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원은 절반 수준인 1,871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간 50만~60만명의 환자들이 이런 혜택을 보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신생아실, 모자동실, 음압격리실,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인상해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중환자실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가 인상도 이뤄진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지난 4월 수가가 올랐지만 성인ㆍ소아 중환자실은 그대로여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 1명이 환자 2명을 돌보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4, 5명을 돌보는 등 간호인력 기준도 미흡해 환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5월22일자 11면 보도

). 이에 따라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되,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2ㆍ3인실 입원료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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