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 검사 등 한약 안정성 위해 9월부터 조제과정 평가ㆍ인증 부여 # “규모ㆍ인력 수 등 조항 모호해 자격증 없는 일반인 조제 가능성” “한약사의 감독 전제로 한 제도 지휘하면 조제 행위 문제 없어” 한약^한의사 이해 관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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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 9월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실시키로 한 것을 두고 한의사와 한약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법상 한약은 한의사, 한약사만 조제할 수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는 자격 없는 일반인들이 대거 조제에 가담하고 있는데, 인증제가 자칫 이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한약사들의 주장이다. 반면 한의사들은 한의사나 한약사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9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검사 등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화된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점검해 한약의 안전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발표 이후 한약사들은 이 제도가 원외탕전실의 편법ㆍ불법 운영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로 변질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외탕전실은 여러 한의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탕약 등을 조제한 뒤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포장해 각 병원에 납품하는데, 현행법에는 원외탕전실에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탕전실 규모나 처방건수에 비례해 고용해야 하는 인력 수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 원외탕전실이 한의사나 한약사는 한두 명 가량 최소 인력만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조제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약사 측의 지적이다. 대형 한방병원 원외탕전실에서 근무했던 한약사 A씨는 “근무 당시 한약을 제조하는 인력 20명 중 한약사는 2명에 불과했다”며 “밀려들어오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자격자들이 한약을 조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개인 한의원 원외탕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약사 B씨도 “한약 원재료 선별부터 탕전까지 무자격자들이 하고 있지만 이들이 처방에 맞게 조제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약사들은 이런 곳에서 사실상 주사제인 ‘약침’의 불법조제도 횡행한다고 주장한다. 이기백 대한한약사회 회장대행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약침을 일반인이 제조해도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약사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한약사의 관리 하에 한약이 조제되면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원외탕전실 평가 인증제는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근무하면서 조제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한약사 관리 하에서 조제행위들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인증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안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수협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인증제를 통해 원외탕전실 시설 및 운영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ㆍ조제ㆍ포장ㆍ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할 것”이라며 “현장점검 시 무자격자의 한약조제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증제에 대한 한약사와 한의사 간 의견 대립의 뿌리가 1994년 한약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전제로 했던 한방 의약분업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법을 개정했고 매년 120명 가량의 한약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방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한의사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만 내리고 조제는 원외탕전실에 하청을 주는 현 상황이 유지되길 원하는 반면, 한약사는 의약분업을 원하고 있어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기백 회장대행은 “한의사가 처방과 조제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원외탕전실에 조제 하청을 주는 기형적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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