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티스 “주한미군 문제, 북미정상회담 의제 아니다”

日 오노데라 “북한 약속 비핵화 약속 어겨왔다” 언급하자

韓 송영무 “남북 정상 노력은 새로운 약속” 반박

1일 오후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들어서고 있다. 안보회의는 3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한미일 세 나라 국방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다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북미 정상회담 당사국인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 이슈 간 분리 대응을 강조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반면 일본은 최대한의 대북 압박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한일 양국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신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이슈가 다뤄질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당장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의제가 아니며 의제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이 원할 경우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북한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군ㆍ감축 가능성을 재차 부정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 없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축으로 한 중국 견제 전략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데 대해 매티스 장관은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외교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달성을 위해 외교관들이 뉴욕에서 협의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회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비핵화 까지 대북압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CVID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준수하는 것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4ㆍ27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문재인정부의 중재 외교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쓰노리 방위상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그는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했으며 2005년 6자회담에 따른 9.19공동합의서 도출 이후 첫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를 반박했다. 송 장관은 기조 연설 뒤 이어진 질의ㆍ응답 시간을 활용해 "오노데라 방위상이 말씀해주셨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에) 또 속을 것이라고 하면 한반도 평화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은 (북한) 정권이 바뀌었다. 남북 정상들의 노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혁ㆍ개방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을 나가게 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자꾸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앞서 기조연설에선 “남북의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싱가포르=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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