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조사에 우회적 불만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1일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없고,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시흥동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재임 중에 일어난 일 때문에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에 빠져 슬프고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의 세 번째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지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금과옥조로 삼아 법관으로 42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겠냐”며 “재판은 흥정거리가 아니며 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순수한 재판을 폄하하는 일은 견딜 수가 없고,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 조사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대하거나 재판에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간접적인 책임만 인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1년 넘게 세 번 조사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뒤졌고 400명 넘게 조사했지만 사안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조사 과정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에 대해선 “내용을 모른다”거나 “본 적이 없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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