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 법원행정처 개혁 약속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과 사법행정권 남용의 온상이었던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밖으로 빼는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조사자료 중 필요한 부분(비공개 자료)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낸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보고서를 발표한 지 엿새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5일), 전국법원장간담회(7일), 전국법관대표회의(11일)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 형사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이 불거진 이후 김 대법원장이 형사조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들 회의가 끝나는 6월 중순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사법 거래를 모의했거나 법관을 사찰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독주가 법관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본보 5월 30일자 3면)에 대해, 대법원 조직의 개혁도 약속했다. 그는 “대법원 운영 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ㆍ물적으로 완전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처 상근 법관을 사법행정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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