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특검 후보 인선 연기도 뒷말
중량감 있는 인사들 거절해 난항
檢, 강원랜드 등 파견 많아 난색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별검사인 ‘드루킹 특검팀’의 인선이 순탄치 않다. 상당수 후보가 고사하고 있는 데다 검사를 파견해야 하는 검찰까지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1차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달 4일께 11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4명을 후보로 확정할 방침이다. 당초 23일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특검법 공포(공포 즉시 시행)가 29일 예상돼 일정을 미뤘다.

김현 변협 회장은 “사전에 후보가 공개되면 임명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다음달 4일쯤 한 차례만 회의를 열어 후보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이 공포ㆍ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다시 3일 안에 야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변협은 대통령 추천 의뢰 절차가 다음달 4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날 회의를 열어 후보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이 인선을 늦춘 배경을 두고 후보자 4명을 중량감 있는 인사로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21일 오후 6시 마감된 특검 후보 추천에는 30명 이상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 인사가 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 수사 이상으로 나올 것 같진 않다”며 “변호사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맡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드루킹 관련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다시 수사를 해 볼 기회라는 점에서 특검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야권 성향 검사 출신 중 긍정적 의사를 보이는 사람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도ㆍ진보 성향 변호사가 특검을 피하는 바람에, 보수 성향 인사만 특검 후보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도 있다.

‘최순실 특검’(105명)에 버금가는 인원을 투입해야 하는 검찰도 고민이 크다. 드루킹 특검 수사인력 87명 중 파견 검사만 13명이 차출된다. 여기에 현재 운영되는 강원랜드 수사단(7명),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12명)에도 검사가 다수 파견된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난감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댓글 수사에 정평이 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수사팀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2차장 산하 국정원 수사팀은 관련 수사를 계속 중이고,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을 맡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진상규명 조사단 등 검사 파견이 잦아 청마다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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