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형 정책숙려 1호
“7월 중순께 권고안 나올 듯”
게티이미지뱅크

불공정한 대학입시의 ‘원흉’으로 꼽혀 교육부 ‘정책숙려제’ 첫 안건이 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실무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수요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개선안은 7월쯤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시민정책참여단’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할 위탁기관으로 엠브레인-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엠브레인은 시민참여단을 꾸리고,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운영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지난해 공론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의 숙의 과정을 주관했다.

학생부 개선안 마련의 핵심인 시민참여단의 운영 주체가 정해지면서 추진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각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며 이 문제를 국민참여형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은 학생(중3∼고2), 초ㆍ중ㆍ고교생 학부모, 초ㆍ중ㆍ고교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등 5개 그룹 각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내달 16, 17일 첫 워크숍을 열고 온라인 토론과 7월 초 2차 합숙회의를 거쳐 학생부 기재방식 권고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설문을 통해 교육 수요자 1만여명에게 의견을 묻고, 온라인으로 국민 여론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 중인 대입 개편안 마련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개선 역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입 개편안 이송안(시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인적 사항과 수상경력을 삭제하는 등 학생부 기재항목 수를 10개에서 7개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안은 하나의 예시일 뿐,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일정을 감안할 때 권고안은 7월 중순쯤 도출될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숙려제의 취지를 살려 제출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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