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타결… “중국 흑자 상당감축·미국산수입 확대 합의”
두 차례 고위급 협상끝 '공동성명' 발표…'빅2 무역전쟁' 우려 일단 해소
지식재산권 침해 지적에 중국 특허법 등 관련 규정도 개정…구체적 내용은 미완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EPA 연합뉴스

중국이 대 미국 무역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협상단이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중 협상 대표단은 워싱턴에서 17,18일 이틀간 2차 무역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세계 경제 1·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의 증가하는 소비 수요 및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미국의 수출확대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하면서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대표단은 대미 무역흑자를 2,000억 달러 감축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흑자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500억달러(약 54조원) 상당의 1,300개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고율의 관세 폭탄을 부과했고, 이에 중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 지역 주산품인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정면충돌, 통상 전쟁 우력 고조됐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가장 우려해 온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원칙적 수준에서 담겼다. 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정부와 의회 모두 전방위로 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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