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 등에 기댄 기존 고용창출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재생 사업 및 4차 산업 관련 정책으로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국토부는 16일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까지 창업 공간 4,700개, 양질의 일자리 9만6,000개를 만들겠다”며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테마형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재생ㆍ공공임대ㆍ혁신도시 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골격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창업 지원 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3,000호 공급하고, 민간에 분양하던 국민임대ㆍ행복주택 단지 내의 상가 중 총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 기업ㆍ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ㆍ교통안전공단ㆍ한국국토정보공사ㆍ수자원공사ㆍ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관련 스타트업에게 총 555개의 창업공간과 기술 지원ㆍ경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300곳 설립하고, 도시재생 분야의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창업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인프라 확대,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만3,300명을 채용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2,4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어 소규모 시설물 안전 관리,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민간 일자리 확대 등 전통적인 국토ㆍ교통 분야의 일자리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건설업계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는 건설특성화ㆍ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중 취약 시설물 6만9,000개를 민간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해 안전점검 시장을 확대하고, 신설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전문 인력을 고용한다.
항공 분야에선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한 후 자격 취득 시 채용하는 ‘선(先) 선발 후(後)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항공정비 분야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4,000명의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정비업체와 항공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ㆍ폐차로 인한 신차 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한다. 연 5,000대 수준의 영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를 통해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응하고 택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손병석 1차관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은 국토부가 통상적으로 주력해왔던 SOC 건설 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지역 일자리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기관의 전문성 활용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대책을 통해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기존과 접근 방법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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