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고용ㆍ임금에 영향” 입장 번복
전날 장 정책실장 ”영향 없다”와 180도 달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 컨트롤타워의 양대 축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과의 관계에 대해 하루 시차로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혀 엇박자란 지적이 일고 있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에 “그렇게 보긴 어렵다”거나 “몇 개월은 추이를 분석해봐야 한다”고 답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종전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각종 연구기관은 최저임금이 고용ㆍ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고 한다”면서도 “저의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ㆍ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80% 달성에 따른 격려 방문을 위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장 실장의 발언과는 결이 180도 다른 것이다. 장 실장은 전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초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문제를 막을 수 있겠냐는 회의가 있었지만 (실제) 고용 감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지난 3월까지 고용통계를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도, 제조업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다는 게 결론”이라며 “전체적인 감소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은 최근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취임 1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악의 ‘고용 성적표’가 통지된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이끄는 두 사령탑이 서로 엇갈린 시각까지 드러내자 ‘내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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