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신고리원전 방식’ 적용
2만명 무작위 추출 후 참여단 구성
의제 선정→토론회→설문 진행
“특위가 시나리오 바꾸는 일 없다”
엇갈리는 여론 속 짧은 일정에
다수 공감하는 해법 찾을지 우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시민 400명의 설문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모집단을 통해 결론을 끌어 낸 지난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론화’ 방식을 사실상 적용한 것이다. 다만 대입개편은 찬반 쟁점이 명확히 나뉘는 사안이 아닌데다, 일정도 촉박해 다수 여론이 공감하는 합리적 해법이 도출될지 우려는 남아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공론화위원회는 16일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대입개편은 전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 중요 정책결정 대상인 만큼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400명 안팎을 선발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집단 대상은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공론화위에서 다룰 대입개편 절차는 ▦공론화 의제 선정(6월) ▦대국민ㆍTV 토론회(6~7월) ▦시민참여형 조사(7월) 등 3가지이다. 이 중 개편안의 얼개를 결정할 핵심 단계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이다. 시민참여단은 공론조사 결과를 8월 초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대입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에 넘기는데, 대입특위는 시민들의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가 시나리오를 바꾸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시민참여단 조사에 힘을 실었다.

공론화위는 우선 19세 이상 전 국민을 상대로 지역과 성(性), 연령 등을 고려한 160개 표본모형을 만들어 2만명을 무작위 추출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을 대상으로 400명을 추릴 계획이다. 시민참여단 500명이 학습ㆍ숙의 절차를 밟은 뒤 설문조사로 공사 재개 결론을 낸 신고리 공론화위와 유사하다.

이에 앞서 공론화 의제 선정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20~25명이 참여하는 ‘시나리오(모형) 워크숍’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토대로 대입특위가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 공론화위는 4, 5개 모형을 만들 방침이다. 가령 학생부종합(학종)ㆍ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 비율, 수시ㆍ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 등 관련 이슈를 조합해 각 모형의 장ㆍ단점을 분석하는 식이다. 공론화위는 “대입개편은 원전과 달리 다양한 요소가 상호 연계돼 있어 모형 작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나리오를 뼈대로 7월까지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이 시행된다.

공론화위 계획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시민참여단 구성에 편향성 우려가 제기되자 “표본 추출한 2만명에게 관련 설문을 실시해 응답 비율을 반영하겠다”고 했고, 시나리오도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관건은 역시 짧은 일정과 대입정책의 특수성이다. 공론화위에 주어진 시간은 단 두 달. 특히 시민참여단의 구성부터 결론 도출까지 7월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쟁점이 분명했던 신고리 공론화위도 40일이나 걸렸다. 또 각계 인사가 참여한다고 하지만 학부모ㆍ교사ㆍ교육단체별로 정시 확대, 학종 축소 등을 놓고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결론이 하나로 모일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을 시민참여단에서 배제한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중ㆍ고교생 위주로 4차례 ‘미래세대 토론회’를 따로 열어 이들의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한동섭 대변인은 “학생들에게 결정권은 없지만 의견이 무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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