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기간 댓글 조작이 핵심”
與 “명확한 증거 없이 불가능”
추경안은 단기간 졸속심사 논란
이낙연, 사상 첫 총리 시정연설
전날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가 하루만인 15일 최대 쟁점인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의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갔다. 애초부터 특검을 대하는 입장차가 확연한데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려 벌써부터 ‘18일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 약속이 파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이날도 성역 없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수사기관의 댓글수사 축소 은폐 등”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대선기간 동안 댓글 조작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연계된 증거가 나온다면 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김경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것을 선정해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전날 합의한 특검법 명칭에는 김경수 전 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를 두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대선 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합의에 반영했다”고 해석했지만, 이날 야당들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표현을 고리로 수사 대상에 대선과 김경수 후보가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추경 처리 시점도 변수다. 여야가 구두 합의한 18일까지 추경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기 조정이 이뤄지면 ‘특검 선(先) 처리’를 놓고 공방이 재현될 수 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이 이날 “18일 특검ㆍ추경 처리는 5ㆍ18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고 추경을 졸속 심사할 수 밖에 없어 반대한다”고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라 합의 자체가 백지화 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을 설명하고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독’ 이 아닌 총리의 이름으로 이뤄졌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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