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부터 일자리 연결까지
“금융문제 취약한 계층 재기 도와”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연대보증으로 얻게 된 빚 때문에 집을 잃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고시원을 전전하며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던 이씨는 결국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았다. 그는 센터가 지원한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빚 독촉에서 벗어났고 보증 빚도 면책받았다. 현재 이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 과정과 연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처럼 과도한 부채로 회생이 어려운 시민에게 서울시 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5년간 면책금 약 1조원을 지원했다. 시는 센터가 개소한 2013년 7월 이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책 대상자 가운데 96%(4,137명)가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통해 지원받았다.
센터는 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센터에서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한 3,500명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91%로 가장 많았고, ‘100만~150만원’이 6.33%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절반에 가까운 42%를 차지했고, 50대(30%)대와 40대(19.67%) 등 중ㆍ장년층도 50%에 육박했다.
센터는 채무조정 지원뿐 아니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시민이 생활비와 주거비를 마련하려고 또 다시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업무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개인파산신청 접수사건의 10% 상당을 지원한다.
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곳에 위치해 있으며 센터마다 금융복지상담관 두 명이 상주해 인터넷ㆍ전화ㆍ내방을 통해 재무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419조원을 넘어섰고, 다양한 정부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며 “센터의 활동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다시 설 기회를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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