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2일 만에 정상화

한국당 보좌진까지 총동원
로텐더홀 점거했지만
與 입장 몸으로 막지는 않아
평화당은 막판까지 중재 역할
의사정족수 채우는 키 쥐고
캐스팅보트 존재감 과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 저지를 위해 비상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여야가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 확정 법정시한인 14일 내내 일촉즉발의 물리적 충돌 위기로 치달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4명의 사직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두고서다. 지방선거 승리에 더해 이후 정국 주도권까지 겨냥한 힘겨루기 탓이다. 하지만 범 여권의 의원 사직안 단독 처리 직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지난달 2일 4월 임시국회 개원식 불발 이후 42일째로 장기화하던 국회파행은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게 됐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한달 이상 문을 걸어잠근 채 여야 지도부가 막말을 쏟아내며 정략에 매몰된 행태에 대해선 여론의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국민 10명중 8명꼴로 “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비판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겸직 장관을 포함한 소속 의원을 모두 불러들이며 본회의 강행을 준비하자, 자유한국당은 당직자ㆍ보좌진까지 총동원령을 내려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실력 저지로 맞섰다. 한국당이 전날에 이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은 이날 연좌농성장을 방불케 했다. 당직자와 보좌진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아 섰고 그 앞에 소속 의원 80여명이 자리를 깔고 줄지어 앉았다. 여차하면 힘으로라도 본회의 개의를 막겠다는 태세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상을 걷어차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바로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협상의 목소리를 높인 건 오히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었다. 사직안 처리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과 대표권이 박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파국이 아니라 협상”이라며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검이 되게끔 시간을 끌만큼 끌었다. 이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를 훼방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 불복”이라며 의원 사직안과 특검법안 동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불복 특검은 받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 의장 주재 4개 교섭단체 대표 주례회동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어떤 경유든 특검 수용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성토했다. 여야는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회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자 못하자 정 의장은 여야 협상과는 별개로 오후 4시 본회의 개의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야는 오후 재개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느냐와 지난 대선 기간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느냐가 여전히 쟁점이 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대선은 물론 문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12년 대선 1년 전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 의장이 제시한 오후 4시를 넘겨서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5시가 가까워오자 각 당별로 의원총회가 소집되는 등 협상 최종 결렬을 대비한 각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속속 본회의장에 입장해 표결에 대비했다.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있던 한국당이 몸으로 막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몸싸움’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모처럼 캐스팅보드로서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다. 이들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던 탓이다. 평화당은 사실상 표결 참석 당론을 정한 가운데도 본회의장 입장을 늦춰가며 막판까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사이를 오가며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전은 평화당이 오후 6시쯤 본회의 참석을 전격 결정하면서 나왔다. 바른미래당이 특검 수사범위와 특검 추천방식과 관련해 야당의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접점을 찾기 시작했다.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까지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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