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도화 실험 중단 의지” 평가
홍준표는 “2008년과 같은 쇼” 폄하
IAEA 등 전문가 참석 배제는
북미협상서 핵능력 노출 꺼린 듯
북핵 6자 회담 당사국 가운데
일본만 유일하게 기자단 초청 배제
BBC 등 영향력 영국 포함 눈길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계획이 12일 북한 외무성 발표로 공식화됐지만 뒤따르는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관심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담보해줄 수 있느냐다. 청와대와 상당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의 첫발을 떼는 조처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당초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핵 전문가들도 초청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외무성의 이번 발표에 전문가 참석은 배제돼 있다는 점도 궁금증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이미 핵보유국 선언…풍계리 의미 없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는 등 핵무기 고도화를 위해선 북한도 몇 차례 핵실험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조치는) 그런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핵실험장 폐기 조치가 미래의 핵을 포기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풍계리가 아닌 제3의 핵실험장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핵실험은 낙진이 퍼지지 않도록 한정된 공간에서 해야 하는 데 땅이 좁은 북한 입장에선 풍계리가 거의 유일한 장소”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도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가 아닌 ‘폐기’로 발표했다”며 “동결 조치가 아니라 불능화를 넘어선, 폐기라는 용어를 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눈속임용 연출이 아니라 실제적인 비핵화 조치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 입장에서 어차피 추가 핵실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008년 북한은 냉각탑 폭파쇼로 세계를 기망한 적이 있다. 핵실험장 폐쇄 쇼는 전혀 새롭지 않다”며 “핵 완성을 주장하는 마당에 핵실험장 폐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의미를 깎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6차 핵실험을 통해 이미 원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얻었을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스라엘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초청 왜 빠졌나
당초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소석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으로 초청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 외무성 발표에 전문가 초청 이야기는 없었다.
전문가를 초청할 경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지만, 핵능력 노출을 꺼렸기 때문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전문가 관찰을 통해 핵무기 제조 능력이 낱낱이 공개될 경우 비핵화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또 이번 핵실험장 폐기가 어디까지나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인데, 전문가가 참가하면 일종의 사찰로 비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싫은 소리 하는 일본 빼고, 영국은 포함시키고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초청한 국제기자단에 일본을 뺀 반면 영국을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띈다. 북한 외무성은 “핵실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해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한국)에서 오는 기자로 한정한다”고 발표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일본만 쏙 뺀 것으로 최근 비핵화 대화 정국에서 줄곧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함부로 완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국 납치자 문제를 거론해온 일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북핵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 아니지만 유럽 지역의 전통적 강호인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의 파급 효과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BBC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국제 여론 전달력을 따져 영국을 포함시켰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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