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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햇볕이 강하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가 명성에 맞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2020년 무렵부터 캘리포니아 주에 새로 지어지는 모든 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최종 성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가 2020년부터 신축 주택과 저층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승인된 조치는 올해 말 캘리포니아 건설표준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남겨두고 있는데, 과거 전례상 순조롭게 통과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조치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주택 건설비용 상승으로 오히려 주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새로운 방안이 시행되면 2020년부터 신규 주택 건설비용은 9,500달러(1,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치에 반대해온 브라이언 달레 공화당 하원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는 주택 구입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 시민들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당장의 건축비 상승 가능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반박했다. 엠버 벡 대변인은 “신규 주택 건설비용이 약 9,500달러 증가하지만 에너지·관리 비용은 30년간 약 1만9,000달러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 주택 상환금으로 따지면 매달 40달러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에너지 비용으로 매달 80달러를 절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 논리다. 또 이번 조치로 자동차 11만5,000대를 줄이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온 지역 중 하나다. 2016년 이 지역 발전량 가운데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했다.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절반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토록 하는 법도 제정했다.

한편 미국은 관련 기술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급속히 하락하는 것에 맞춰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2008년 풍력ㆍ태양광발전 비율이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8%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석탄 발전 비중은 49%에서 약 30%로 떨어졌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한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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