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실 아니다…백악관에도 확인”
펜타곤 "한국내 임무·병력태세 바뀌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무부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공식 취임식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평화협정 체결 논의와 일정하게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나, 펜타곤 측은 한국 내에서의 주한미군 임무와 병력태세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를 공식 부인했다.

NYT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으나 한반도 평화협정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천500여명의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다른 기관의 관리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우려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NYT는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면 혹은 부분 감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전면 철수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이 관리들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재고하는 것은 최근 북한과의 외교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미 이뤄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27일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당시 국방부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병력 옵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NYT는 수년간 주한미군은 전투병력으로서 보다는 전쟁 억제력의 상징으로서 더욱 중요성을 가졌다면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1990년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은 아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한국의 독재 정부에 대한 항의로 지상군 병력 전원 철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군과 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다.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은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이라크 전쟁에 전환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미군 주둔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라면서 두 나라가 부유해졌으니 방위비 부담을 더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운동 때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NYT 인터뷰에서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면서 "우리는 더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으며 지금은 핵의 세상"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부보좌관 리키 워델 등 보좌진에게 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상의 이유로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으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설득해서 그러한 계획을 그만두게 했다고 한 전직 관리는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NYT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국에서의 임무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우리의 병력태세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로건 대변인은 특히 "국방부는 최대 압박 작전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을 위한 군사 옵션을 발전·유지하며, 동맹에 대한 철갑을 두른 듯한 안보 약속을 더욱 굳건히 하는 일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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