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도쿄에서 2년여 만에 재개
판문점 선언 성과 뒷받침 계기 돼야
내년 회의엔 김정은 초청도 검토하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중층적인 대북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합의문에 담아냈고,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한다는 약속도 명문화했다. 그 밖에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합의되었다. 이 같은 합의와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 구축을 통해 작년 연말까지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안보정세는 극적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을 맞았다. 또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일정표가 제시됐다.

그러나 극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과연 진정성을 가진 것이고, 남북 간의 합의가 잘 이행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향후 진행될 장성급 회담을 포함한 남측과의 제반 분야 실무회담에서 진정성을 일관되게 보여 줘야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이어 가야 한다. 동시에 우리로서는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명해 주요 우방국과 국제기구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해 주는 정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5월9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 등이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체제는 2008년도부터 정례화돼 경제, 환경, 문화, 교육,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 세 나라 간의 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최근 2,3년 사이에는 중일 간의 갈등 발생과 한국의 정치사정 등의 요인으로 이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럽게 지난 2년여의 공백을 딛고 이 정상회의가 다음주 도쿄에서 재개되게 되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주최하고,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참가하게 되는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양국 정상에게 직접 설명하고 향후 한반도에서 전개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경제건설의 전략을 분명하게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관련국 간의 외교협력 재개, 특히 북일관계의 정상화 등을 통해 북한의 평화적 변화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나아가 한중일 3국 간에 진행하고 있는 분야별 협력사업에 북한도 참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3국 정상이 합의한 바에 따라 2010년 이후부터 실시되고 있는 캠퍼스 아시아사업에 북한의 대학들도 참가시켜 한중일 3국 대학생들과 더불어 교차유학을 확대하는 사업도 고려할 만하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도 3국이 각국별로 아시아 문화도시를 매년 선정하고 상호 관광을 촉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도 참가한다면 대외개방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2018년의 평창, 2020년의 동경, 그리고 2022년의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각국이 주최하는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논의도 진행됐는데 북한도 포함시켜 스포츠 교류를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의 여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 3국의 외교안보연구기관에 더해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연구소가 참가하는 공동연구 개시도 제안해 볼 만하다. 2018년 하반기에 예정된 동아시아 정상회의나 내년의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김정은 위원장을 옵서버로 초청하는 과감한 제안도 해봄직하다.

한중일 기존 협력사업에 북한이 참가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협력체가 연계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적 재보장 장치의 하나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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