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교육비 지출, GDP의 2.5%
소득격차ㆍ지역 따라 양극화 심각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들 한다. 한국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경제를 지금 단계에 올려놓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교육열을 꼽는 이들도 많다. 가난한 후진국에서 중진국 문턱을 넘어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기까지 한국 사회 발전의 추동력 중 하나가 교육열이었고 이 과정에서 부모세대는 아무런 노후 준비 없이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40년 전 개혁ㆍ개방을 시작한 이래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끈 핵심동력 중 하나는 교육열이었다.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녀들이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중국 부모세대의 교육열은 수치상으로도 금방 확인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였다. 그런데 중국은 근소하지만 이보다 높다.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대 교육재정과학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1조9,042억위안(약 314조원)으로 GDP의 2.5%를 차지했다.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은 연간 평균 8,143위안(약 135만원)이었다. 절대 액수에선 한국에 못 미치지만 양국 간 소득 격차를 감안하면 그간 한 자녀만을 키워온 중국의 교육열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중국도 교육비 지출 불균형이 심각하다. 도시지역 가정은 연 평균 지출액이 1만100위안(약 166만원)으로 농촌지역(3,936위안)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 전문가들은 소득 격차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정보 불균형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베이징ㆍ상하이(上海) 등 ‘1선 도시’는 평균 1만6,800위안(약 277만원)에 달하는 반면 경제발전이 더딘 서부내륙은 5,567위안(약 91만원)에 불과하다.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1선도시와 기타지역 등에서 교육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사교육 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기회 불평등의 심화다. 지난해 중국의 사교육 시장규모는 9,000억위안(약 15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42.7%에 달하고 1인당 평균 지출액은 5,616위안(약 92만원)을 넘는다. 최근에는 온라인 사교육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30%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사교육 역시 도시지역 학생은 52.3%가 참여하는데 비해 농촌지역 학생의 참여율은 21.8%에 그쳤다. 지난해 말 신경보에는 학부모의 23%가 은행 대출 등 빚을 내서 사교육을 시킨다는 조사 결과도 보도된 바 있다.
연구소 측은 “중국 학부모의 교육열은 사회 전반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망한 뒤 “소득ㆍ지역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고 가구당 소비 지출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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