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낸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분위기에는 ‘A’학점을, 내용면에서는 ‘B+’로 평가했다.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있어 어떤 새로운 진전도 낳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28일 내놓은 분석자료에서 전날 회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외교적 성과로서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은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를 상당히 완화시켜 주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점수를 매긴다면 분위기의 측면에서는 A를,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B+ (평균 이상) 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회담이 비록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나 에너지 제공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져온 한반도 주변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보다는 더 많은 궁금증을 남긴 것도 사실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회담을 통해 남북간에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는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 같은 시각 (CVIDㆍ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 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이 약화될 것인가의 문제도 여전히 남았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대한 대가로 경제 원조와 에너지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계속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지의 여부도 아직 확인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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