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의미에서 사건이다. 북한의 수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지역에 직접 내려오고, 정상 간 부부 만남도 사상 최초가 될 것이다. 판문점에서 당일치기로 실무형 회담을 하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다. 김정은의 동선을 직접 언론이 취재하고 생중계하는 것도 세계적 관심사다. 만약 회담 결과를 두 정상이 함께 발표한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다. 오찬과 만찬에서도 전혀 뜻밖의 신선한 뉴스가 나올 법하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경험이 있지만 이번 회담은 성사부터 준비 과정과 북의 대응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공개적 특사 교환 방문과 원만하고 매끄러운 실무회담 진행, 회담 전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서 채택 등은 과거의 경우에 비추면 파격의 연속이다. 실제 당일 회담에서도 색다른 모습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식과 모습과 일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일단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김정은의 파격적 행보가 이어지면서 비핵화에 대한 획기적 합의가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약간은 충격적 예상까지도 제기된다.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남북정상회담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흥분된 기대도 나올 만하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설렘과 기대 속에 합의문을 냈지만 결국은 실패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파격과 놀람 속에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합의와 새로운 실천을 담보하리란 희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대와 함께 불안과 우려도 공존하는 게 사실이다.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거에 이미 갔던 길을 답습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나 실천은 몇 번이나 반복했던 과거의 방식을 재연할지도 모른다. 장소와 형식과 모습이 파격이고 새로운 길이지만 여전히 김정은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조치’를 공언하고 있다. 회담 전에 아무 대가 없이 핵실험장 폐쇄와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중단을 선언한 것은 분명 새로운 기대를 낳게 한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무기 병기화가 완결된 조건’에서 ‘핵군축’을 언급함으로써 여전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선핵폐기가 아니라 동결부터 시작해서 각 단계마다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이행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역진할 수 있는 협상이 재연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 지난 25년간 합의하고 이행하고 결렬되고 역진했던 기존의 핵합의가 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핵심 쟁점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이미 실패했던 과거의 길을 답습한다면 여전히 비핵화는 불안한 미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겉으로의 파격적 모습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국가 대전략과 핵전략에서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면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대전환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대가로 경제발전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얻어내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라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제재완화를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전략이라면 비핵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대로 가진 채로 미국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것인지, 정말 핵미사일을 먼저 포기함으로써 관계개선의 진정성을 보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실질적,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들뜨기보다 비핵화 협상에서 이미 갔던 길을 다시 가지 말라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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