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27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 <1> 한반도 비핵화

남북미, 비핵화 이행 방법론 이견
美 ‘先폐기 後보상’ 모델 선호
北 단계ㆍ동시적, 南 단계ㆍ포괄적
남북 정상이 원론적 합의한 후
북미 정상, 구체적 방안 타결할 듯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담대한 진전 등 3가지다. 그러나 이들의 비중이 같은 건 아니다. 비핵화가 압도적 의제다. 비핵화 입구가 열린 뒤에야 비로소 평화 만들기가 시작되고 남북관계도 나아갈 수 있다. 남북ㆍ북미 연쇄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사실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가 이들 회담의 핵심 의제라는 데 북한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왜 비핵화인가

2000년 1차,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 제네바 합의(1994년)와 북핵 6자회담 9ㆍ19공동성명(2005년)이라는 별도 틀 속에서 비핵화를 다루는 트랙이 남북 협의체와 따로 존재했다. 게다가 당시에는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처럼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적어도 사거리만큼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에 충분한 핵탄두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통했다는 게 미국의 자평이지만 실제 더 초조했던 건 미국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 미국 타격이 가능하다는 잠재력 확보만으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으리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북미 정상이 곧장 마주앉기에는 갈등의 골이 워낙 깊었고 이를 메울 만한 예비 조치가 불가피했다. 그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여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잡이 성격의 중간 합의가 도출돼야 하는 이유다.

메워야 할 간극은

‘핵 없는 한반도’가 비핵화 협상의 출구라는 데에는 한미는 물론 북한까지 이견이 없다. 1980년 노동당 제6차 당 대회에서 모든 핵 무기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등 애초 북한의 목표가 반핵이었던 데다, 북한의 핵 개발 역사가 공격력이 아니라 대미 억지력 확보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다.

쟁점은 이행 방법론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금껏 밝힌 비핵화 원칙의 전부지만, 내심으론 ‘선(先) 폐기, 후(後) 보상’으로 해석되는 이른바 ‘리비아식’ 교환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보상이 ‘단계적ㆍ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로 믿지 못하는 만큼 선후 없이 행동ㆍ보상을 바꾸되 그 교환은 유예(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잠정 중단)와 핵 프로그램 동결 및 핵 시설 불능화, 완성체 핵무기 폐기 등 단계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단계적ㆍ포괄적 접근’이다. 정상끼리 비핵화 관련 교환 패키지에 대해 한꺼번에 합의한 뒤 실무 차원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간다는 개념이다. 톱다운(top-downㆍ하향식) 합의로 이행 동력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이행 단계마다 진통을 겪었던 과거 6자회담 북핵 해결 모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리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어떤 합의 이뤄질까

전망은 어둡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북이 종전(終戰)을 논의하고 있다며 ‘축복한다’고 언급한 사실은 비핵화라는 요구 카드만 제시하던 미국이 비핵화 보상 카드를 처음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회담이 열리기도 전인 20일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과거 협상 의제였던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을 결정한 것도 회담 결실을 낙관하게 하는 긍정적 신호라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조건만 맞으면 핵 폐기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목표는 남북 정상의 비핵화 의지 명문화와 비핵화 원칙에 대한 원론적 합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합의)될 경우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하는 식의 원론적 합의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비핵화 논의를 더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비핵화 상응 조치로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다.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 추진 합의나 선언이 이뤄진 뒤 5월 말이나 6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방안이 타결될 것으로 짐작된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23일 “비핵화와 평화 정착 부분에서 원칙적 수준의 합의와 발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오면 그 원칙에 기반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심화된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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