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와 프랑스 사막. 1947년 프랑스의 그라비에(J.F. Gravier)는 이 같은 제목의 저서에서 수도 파리로의 집중이 프랑스의 나머지 지역을 사막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꼬집었다. 당시 프랑스는 수도권 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고민하고 있었다. 1850년대 130만 가량이던 파리권 인구가 1910년 53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속출했다. 1950년대 이후 프랑스는 입지규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정비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이하로 묶어두는데 성공했다. 물론 지역의 경쟁력도 괄목상대했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모습은 어떤가. 전 국토의 12% 밖에 안 되는 땅에 무려 인구의 절반이 모여살고 있다. 일극 중심의 압축성장에 몰두하느라 우리는 ‘서울과 대한민국 사막’을 걱정해야 할 시점을 훨씬 지나쳐왔다. 2004년 제정되고 올해 3월 개정 공포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미래 비수도권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국가균형발전이란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닌, 지역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자립적으로 개성을 살려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달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에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3년 출범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균형 잡힌 국가발전을 고민하고 연구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일보와 함께한 혁신도시포럼으로 전국을 순회했고, 올해 1월에는 30여개 정치, 경제, 행정, 국토, 농촌 등 관련 학회와 함께 비전과 전략을 고민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2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전과 3대 전략을 선포했다.

핵심은 사람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해 취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개성 있는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 복지 등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텅 비어버린 지역도 생기도는 공간으로 바꾸어 보려 한다. 어르신들로 가득하던 농산어촌이 매력 있게 되살아나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마을하늘을 수놓는 농산어촌으로 바뀌기를 희망한다.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을 통하여 지역 도심에 다시 한번 새 바람을 불어넣고 더 이상 인구 감소지역이 아닌 거주 강소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할 것이다.

지역 일자리도 간과할 수 없다. 지역 내에서 일자리 걱정은 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역이 함께 일자리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존 혁신도시에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연계를 더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내 유휴자산을 경제적으로 자산화 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여 지역산업의 가시적 발전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달 20일 지역발전위원회 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출발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로운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비전 달성을 위한 결의를 굳건히 했다. 이제 대한민국 균형발전 구현의 시대적 소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 놓여있다. 미래 대한민국에 사막이 없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승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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