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 자유민주주의 지지자 아니다
한국당은 행동하지 않는 강단 의원들
국가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 최대집(46) 제40대 의협 회장 당선자를 만났다. ’문재인 케어’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 당선자는 “3년, 5년 감옥 갈 각오로”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파업도 예고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했다. 사전 조사한 자료를 보니, 20대 후반부터 강경 보수색이 짙은 정치활동에 매달렸다. 전문의를 따지 않고 봉직의(월급의사)나 개인의원을 운영하며 일반의로 활동한 것도 정치ㆍ사회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최 당선자는 경기 안산시에서 개인의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표 고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 제기에도 앞장섰다. 태극기집회에도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들 정치 성향이 대개 보수적이긴 하나, 최 당선자와 같이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그는 진보 성향이 강한 호남(전남 목포) 출신이다. 목포에서 고교까지 나오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왜 그가 이런 극단적 이념 성향을 갖게 된 걸까. 집요하게 물었으나, 확실한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경력이 굉장히 특이하다. 사회운동 및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2000년도에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나고, 어떤 합의 사항이 있었지 않나. 그런 내용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국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 정치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했다. 그 이후로 의료정책 문제, 의약분업 사태가 나고, 파업도 생겼다. 그러면서 2000년대 중ㆍ후반, 이때 겪은 여러 사회적인 경험들 때문에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다가 사회운동을 하게 됐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 외과 내과 피부과 등 전문의 자격을 따는 게 의사들의 일반적인 경로로 아는데, 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기초의학을 하려고 했다. 서울대 의대 졸업생이 180명 되는데, 기초의학을 하는 사람은 열 명도 안 된다. 아니 다섯 명도 채 안 된다. 그게 일반적이다. 본과 들어와 공부를 해보니 서울대의 경우에는 1,2학년 때 기초의학을 공부하고 3,4학년에는 외과 내과, 뭐 이런 임상과목을 공부한다. 쭉 공부해보니 나는 (임상의사가) 안 맞는다고 느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겠다, 약리학교실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약리학교실에 석·박사 3년 통합과정이 있다.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바뀌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의사들 페이가 쎘다. 공중보건의 3년을 마치고 지방병원에서 봉직의로 있었는데 급여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사람이랑 어울리면서 임상의사를 하며 사회운동을 병행했다.”
-직업 정치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나.
“의사이긴 하지만 대표로 나서서 의료정책운동을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정치운동에 관심이 있었지, 의료 쪽 활동은 되도록 안 하려고 했다. 의협 회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의사사회에서 40대 중반은 경륜이 충분치 않은 나이로 인식된다. 50대, 60대는 돼야 의협 회장에 어울린다고 본다. 하지만 너무 잘못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의사단체 대표로 나서게 된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으면서 문재인 케어 때문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된 거고. 기존 의협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 문재인 케어에 제대로 대응 했다면, 의사협회 회장에 나올 일이 없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지 않느냐, 얼마 있으면 총선도 있고. 선출직 공직에 진출할 일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6월 지방선거도 생각이 있었나.
“오래 전부터 좁은 의미의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부조리를 고치는데 한계가 있다. 원래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계획이었다. 무소속이나 신당을 만들어서 군소정당 후보로. 작년 초, 작년 상반기 여름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종교계, 시민운동, 과거 정치했던 분들 만나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체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제도들이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발적으로 문재인 케어라는 엄청난 국가정책이 터졌고, 거기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된 거다. 임기 3년 동안 의사회원들이 부여한 임무를 달성한 뒤 원래 계획대로 총선 등을 통해 제도 정치권으로 진출할 생각이다.”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할 생각은 안 했나.
“자유한국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안보, 자유민주주의라는 중요한 가치를 이념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구현할 수 없는 정당이다. 한계를 느꼈다. 물론 당의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으면 쉽게 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념적으로 불철저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과도하게 지식에만 매몰된 강단 국회의원들이 다수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도저히 이 나라가 커다란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국가의 위기를 이런 사람들로 구해내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다.”
# “문재인 케어 막으려 6월 서울시장 출마 접어
회장 임기 3년 마치면 제도 정치권 갈 것”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는.
“서른 넷, 다섯 됐을 무렵인 참여정부 때 ‘자유개척청년단’이라는 단체를 직접 만들었다. 20명을 모아서. 위험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따로 등록된 단체는 아니었다. 이 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강정구(동국대 교수)가 6ㆍ25가 통일전쟁이었다는 둥, 이런 파동이 있었다. 시민들을 모아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표 고발을 했다. 이 사건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원래 담당검사가 황교안이었는데, (장관이) 구속시키지 마라고 해서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이 사건을 2,3년 추적했다. 결국 강정구가 유죄판결 받고 동국대에서 퇴출됐다. (그를 쫓아내기 위해) 내가 여러 번 동국대를 찾아갔다.”
-이념 성향이 제도권 정당 중 가장 보수적인 한국당보다 더 오른쪽인 것 같다.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지.”
-전남 목포 출신이고 고교까지 거기서 나왔다. 호남은 오랫동안 진보의 아성이었다. DJ 출생지도 인근이다. 젊었을 때부터 그런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어렸을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나서 책들을 좀 많이 읽었다. 김대중이 김정일 만난 뒤 “대한민국이 완전히 북한한테 먹히게 생겼다”고 생각했다. 당시 인터넷에는 미미한 정보밖에 없었다. 서울대 인근 관악구의 헌책방을 돌면서 김대중 책을 다 읽어봤다. 김대중은 아무리 봐도 자유민주주의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게 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양철학이라는 학문을 접했다. 의과를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열심히 들은 게 서양철학 강의였다. 공보의 때도 책을 많이 읽었다. 관심이 많았던 게 윤리학이다.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윤리학의 사명이다.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고 불공정한 행동을 하고 사악한 의도를 갖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들고 그게 내 생활태도를 만들었다.”
-기초의학 연구자를 꿈꾸다 진로를 바꾼 계기는.
“봉직의(월급 의사) 급여도 쎄고. 어떻게 보면 그냥 힘들게 공부하느니, 임상의사 하면서 사회운동을 병행하는 길을 택했다. 의료보다 사회운동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연구자의 길보다는 임상의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운동에 더 중점을 두는 식으로 갔던 건가.
“그렇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적당한 선에서의 의료수가 인상, 봉합,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건가.
“그렇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힘으로 관철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0)’ 아닌가.
“그렇지 않다. 충분히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완전히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하는 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관례적으로 급여화해 가는 건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40년 넘게 이어져왔다. 관례대로 조금씩 확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 과거정부에서 1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시켰는데, 이번 정부에서 200개를 시키겠다면, 그런 것은 의료계가 협조 할 수 있다. 정부도 이걸 받아들이면 훨씬 좋은 것이, 비급여를 전체 급여화하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문재인 케어)도 전체급여(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약제가 다 빠져있다. 약제는 전과 똑같이 급여, 비급여, 선별급여 한다. 과거와 똑같다. 지금도 ‘비급여를 다 없앤다’ 라고 홍보하는데, ‘모든 의료행위가 보험이 된다고 했는데, 왜 보험이 안 되는 약물도 있느냐’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문재인 케어에서 약제는 빠져 있다. 이게 뭔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4월부터 급여 적용이 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 당선자는 횟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어떤 게 맞는지 혼란스럽다.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는데, 5년, 10년까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이것이 1년, 2년, 6개월도 못 간다는 거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려고 해도, 급여기준이라는 제한에 걸려서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제 이름을 넣어서 (거짓) 보도자료를 낸 것 같다.”
-과거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점진적인 급여화)를 추진해 왔다. 최 당선자 입장을 정리해보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3,800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 같다. 지금 비급여 항목 중 필수적 의료행위가 아닌 것도 많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자면.
“도수치료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의사가 손으로 치료하는 도수치료. 그런 것은 사실 필수 의료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필수’라고 하면,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해당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심각한 고통이 있어야 한다. 도수치료는 다른 대안적 치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는 말할 수 없다.”
-집단휴진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향후 투쟁계획은.
“일단 4월 투쟁은 새 집행부에서 경고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5월 1일부터 내 임기가 시작된다. 본격적인 제40대 의협 집행부의 투쟁은 5월부터다. 2017년 9월 16일 만들어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을 해왔는데, 이달 20일 아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체가 될 거다. 내가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 있었는데, 그 투쟁을 이어받아 수위를 더 높이려는 거다.”
-투쟁 수위를 높였는데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그 다음 카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전국의사 총파업이다. 그것은 절대, 함부로 의사들이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고 마지막 수단이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모든 대안이 유효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안이다. 전국의사 총파업의 결과는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당시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지 않았나.
“그 때는 한꺼번에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다가 중단하고, 또 하다가 중단하고, 단속적으로 이뤄졌다. 3~4개월간 총파업과 진료 참여가 반복이 됐다.”
-그 때 이상의 강도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건가.
“그렇다. 내 입장만으로도 이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대목동병원 교수 구속시키는 거 보고, (전국 의사들이) 불이 끓고 있다. 기름을 부어버린 거다.”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구속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중 암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조수진 교수가 유방암 3기다. 계속 항암제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사고와 관련해 구속수사 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중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의사를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사건을 보고 중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이 더해져서 더욱 강경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을 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담아내야 하는가, 그게 지금 고민이다.”
-전국 의사 총파업이 가능한가. 불법 아닌가.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보건당국이 진료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하지만 헌법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율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업의사이고 자영업자다. 자영업자가 여러 이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점포 문을 닫는데, 그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가. 더욱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속 의료진은 근로자다. 말 그대로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 근로자고 당연히 파업권도 있다. 이대목동병원 교수들도 근로자들이다. 파업권 자체를 갖고 있다. 노동조합도 즉각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의협 회장이 ‘우리 문을 닫읍시다’라고 해도 권위는 있지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다. 의사들이 안 들으면 그만이다. 본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다.”
-총파업 주동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구속을 감수하고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 의협 새 집행부가 5월 출범하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거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강력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안산 의원은 정리할 생각인가, 아니면 월급의사를 고용해 운영할 건가.
“의협 회장은 겸직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폐업할 거다. 회장 당선 3개월 이내에 폐업하도록 돼 있다. 5~6월 중에 닫아야지.”
-안산에선 어떤 환자를 많이 봤나.
“정형외과 환자가 많았다. 정형외과 70%, 내과 30% 정도. 동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난치성 통증, 이런 거를 주로 치료했다. 문을 닫는 건 좀 아쉽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됐는데.”
-의사들은 과거에 비해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데 좌절감을 느낀다고 한다. ‘의사를 돈으로 보는 것 같다’는 것이다. 모든 의학적 치료가 건강보험에 편입되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일부 관변학자들의 의견이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2000년 의료대란을 겪은 정부가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 의사들의 주장을 밥그릇 행동으로 치부하게 만들려고 꾸준한 여론화 작업을 벌였다. 또한 실손보험의 증가로 환자 선택권이 많아진 것,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의 왜곡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정적인 의사 이미지를 강화한 것 등이 원인이다.”
인터뷰= 고재학 논설위원
정리= 이우진 인턴기자(숙명여대 법학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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