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전문 수사체계 구축
6일 오후 의정부지검에서 환경범죄중점검찰청 현판식에서 참석내빈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제공

의정부지검은 6일 청사에서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을 열었다. 대검은 앞서 지난해 말 전국 검찰청 가운데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범죄의 수사 전문성이 높다는 게 선정 이유다.

의정부지검은 앞으로 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환경 법학회, 대학교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등 전문가 12명을 참여해 자문활동을 벌인다.

전문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ㆍ보건범죄전담부를 둬 관련 기관과 함께 전국의 주요 환경범죄를 단속, 수사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 등의 환경범죄 관련 수사 전반을 기획ㆍ지휘ㆍ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의정부지검은 담당 지역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등 주요 환경시설이 있고 폐수폐출업체 등 환경업체도 많아 그 동안 환경범죄를 가장 많이 처리했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의정부지검이 위치한 경기북부 지역은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 관심이 급증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가 특히 중요한 환경적 특수지역”이라며 “보다 전문성 높은 수사로 환경범죄 관련 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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