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와세다대서 연설... “비핵화, 일괄타결 후 순차적으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31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반도의 핵위기-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남북 간 정상외교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정상 간 셔틀외교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특보는 이날 도쿄 와세다(早稲田)대에서 열린 ‘한반도의 핵 위기’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하고, “정권 출범 1년도 안 돼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정례적으로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문 특보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일괄타결이 필요하고 이행은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보를 할 경우 한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핵 동결→신고→사찰→검증 가능한 폐기’라는 비핵화 과정을 언급하며 “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이행은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며 “한꺼번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손해다. 단계별로 주고 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일괄타결 선언 후 순차적 검증ㆍ핵 폐기’를 언급한 청와대와 같은 입장이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 낙관론, 비관론, 회의론도 존재하지만 모두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며 “그런 만큼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을 너무 악마화하지 말고 북한의 행동에서 진실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역지사지로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선 “2007년 10ㆍ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교류협력사업을 검토해 보니 최소 20개 정도는 유엔 제재 결의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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