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엇갈린 반응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ㆍ횡령ㆍ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9일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검찰의 표적 수사에 따른 결과라 주장하는 등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한국당도 검찰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범죄 혐의는 너무나 죄질이 무겁고 나쁘며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범죄였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엾다”고도 했다.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대변인 역시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대통령 수난사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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