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대통령 의도는 이해하나,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가 자칫 개헌을 좌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표시다.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헌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약속 이행은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 뜻이 충분히 전달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심 전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의원으로 구성되는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논의 중인 ‘2+2+2’ 회의를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까지 포함해 확대하자는 것이다.
심 전 대표는 “촛불시민혁명이 제기한 개헌 요구는 원내 3당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오는 21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이 아닌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심 전 대표는 ‘국회 총리 추천제’를 제시했다. 그는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라며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원내각제와 다름 없는 총리 선출제와 달리 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현 시점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중재안이라는 게 심 전 대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와 함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회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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