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 예체능 교육 지원
학교 수 3년 만에 5배 성장했지만
학교당 운영비 지원은 줄어
교육시간ㆍ강사 수 되레 감소
꿈의 학교 개교식 모습.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꿈의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교육관련 단체와 지역 공동체가 중고교생에게 예체능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대표 공약 사업이다. 최근 ‘꿈의 학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학교 운영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꿈의 학교로 1,135개교를 선정했다. 도 교육청은 “2015년 209교로 시작한 꿈의 학교가 2018년 약 5배 성장했다”며 성과를 홍보했다. 이들 꿈의 학교는 4월부터 개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선 꿈의 학교 관계자들은 이런 성과 이면에는 운영 부실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꿈의 학교에 선정된 A학교는 이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예산 20% 삭감” 통보를 받았다.

이 학교 관계자는 “같은 교육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교육시간이나 강사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예산지원이 매년 들쑥날쑥 해 정상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B학교는 2016년 7,000만원에서 2017년 3,500만원으로 예산이 반 토막 났다가 올해 겨우 5,000만원을 받게 됐다.

단순 수치로만 볼 때 운영환경이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꿈의 학교 한해 운영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학교수가 많아지면서 학교당 돌아가는 지원액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2015년에는 전체 운영비 47억원으로 학교당(209개) 2,248만원이, 2016년에는 운영비 103억원으로 학교당(463개) 1,598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는 관련 예산이 165억원으로 늘어났지만, 학교수가 1,135개로 대폭 늘어 학교 당 지원금은 1,453만원으로 줄었다. 2017년 꿈의 학교는 851개였다.

학교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첫해에 없던 지원 금액 기준도 생겼다. 올해부터 지원금 기준액을 3,000만원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지원금 규모를 정해놓은 경우 우수학교를 집중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너무 많은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 예산 나눠먹기 식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내실있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집행 지침에 맞추다 보니 일부 학교의 경우 예산지원이 준 것으로 안다”며 “전체 운영예산을 확대된 만큼 운영 부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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