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30%의 ‘빈곤’ 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할 경우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재정학연구(한국재정학회)에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은 재정패널조사 자료(전국 15개 시도 가구의 소득ㆍ지출ㆍ조세ㆍ자산ㆍ복지 내역 조사)를 활용해 2007~2015년 각 가구가 다른 소득분위(1~10분위)로 이동할 확률을 계산했다.
먼저 1~3분위(소득하위 30%) 가구를 ‘빈곤층’으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 2007~2015년 중 가구가 1년 뒤 ▦빈곤층에 진입할 확률은 7.1% ▦빈곤층을 유지할 확률은 86.1% ▦빈곤층을 탈출할 확률은 6.8%로 집계됐다. 특히 빈곤유지율은 2007~2008년 84.1%에서 2014~2015년 87.7%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빈곤탈출율은 감소(8.2→5.9%)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는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소득이동성도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기간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의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가구가 1년 뒤 같은 소득분위에 머물러 있을 확률은 37.6%→41.8%→42.5%로 점점 증가했다. 반면 더 높은 소득분위로 올라갈 확률은 32.1%→30.1%→28.4%로 낮아졌다.
윤 연구위원은 “2007년 이후 소득계층의 이동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같은 현상이 사회활력 감소, 중산층 붕괴, 양극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빈곤층 자녀가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ㆍ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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