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9년 미군 주둔 분담금 1조원 넘을까

지난주 하와이서 첫 고위급 회의

당국자 “힘든 협의 될 것은 분명”

액수ㆍ유효기간ㆍ제도개선 등 의제

차기 회의는 4월 둘째 주 한국서

장원삼(사진 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일(현지시간)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내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양국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연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방위비 분담 협의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주 열린 첫 협의에서 양국이 자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탐색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시작 단계여서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힘든 협의가 되리라는 건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측 다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번 방위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폭넓은 의견 교환 기회를 가졌고 향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 하에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이끈 양국 정부 대표단은 7~9일(현지시간)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0차 SMA 체결 관련 1차 고위급 회의를 진행했다. 공식 협의는 5차례였다.

주요 의제는 분담금 액수, 협정 유효기간, 제도 개선 방안 등 세 가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온 만큼 미국 요구액이 상당하리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지난해 기준 9,507억원가량인 한국 연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협정 유효기간을 현재처럼 2~5년으로 유지할지와 총액 규모에 합의하는 현행 총액형을 항목별 소요에 근거해 분담 규모를 정하는 소요형으로 바꿀지 여부도 쟁점이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둘째 주쯤 한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측 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한 가운데 양측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4월부터는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1차를 시작으로 총 9차례 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은 올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