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피해보상 협의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연설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ㆍ태양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한미 간 피해보상 협의가 결렬됐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한국산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에 최종서명을 하면서 향후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의 협의를 진행, 세이프가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에 대한 수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4일로 40일이 지났지만 세이프가드 수정 내용을 결국 발표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미 간 진행된 피해보상 양자협의는 결렬로 끝났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미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한국)에 다른 품목의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보상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한국은 미국에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보복 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DSB)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사실상 끝났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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