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ㆍ국회의장실 설문조사

의원 43% 찬성에 그쳐
국민들 65% 찬성과 대조적
5ㆍ18 민주화, 6ㆍ10 민주항쟁
의원 과반이 “전문에 명시를”
지난 2월 19일 정세균(왼쪽 세번째) 국회의장과 김동철(왼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배우한 기자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을 개정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찬반 양론이 엇비슷하게 맞붙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5ㆍ18민주화운동과 6ㆍ10민주항쟁은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헌법에 명시하는데 찬성했지만, 이마저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한국일보가 20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15명(재적인원의 73%) 가운데 62.8%가 헌법 전문에 5ㆍ18민주화운동을 추가하는데 찬성했다. 반대는 27.9%로 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6ㆍ10민주항쟁을 새로 넣는 방안도 찬성(60.9%)이 반대(28.8%)를 크게 웃돌았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5ㆍ18운동과 6ㆍ10항쟁에 각각 72.1%, 73.8%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정당 별로 살펴보면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5ㆍ18운동과 6ㆍ10항쟁 모두 헌법 전문에 추가하자는 응답이 각각 90.7%, 84.9%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한국당의 경우 이에 반대하며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68.8%, 67.5%를 차지해 상반된 태도를 나타냈다. 이외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 비율이 절반을 크게 웃돈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한국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느냐에 따라 헌법 전문에 구체적인 민주화운동을 적시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을 추가하는 것에 유독 신중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마항쟁의 경우 응답자의 42.3%가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데 찬성했고 33.0%는 반대했다. 촛불혁명은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42.8%, 40.0%로 별 차이가 없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각각 68.8%, 65.2%가 부마항쟁, 촛불혁명 추가에 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민주당의 경우 5ㆍ18민주화운동과 6ㆍ10민주항쟁을 추가하는 것에는 8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에는 각각 62.5%, 72.1%만 찬성해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4당 의원들도 5ㆍ18운동, 6ㆍ10항쟁에 비해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넣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다른 민주화운동과 달리 촛불혁명을 추가하는 것에만 반대 의사를 표명한 야당 의원은 5일 “촛불혁명은 아직 1년 여 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라 이념을 초월한 역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ㆍ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2명

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ㆍ조사일시 2018년 2월 26~27일

ㆍ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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